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6		제출년월일 :	2 0 18.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도시민 농촌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청년경영 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따라 임시거주시설 관리 및 사용자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사업내용 추가

(안 제11조∼제18조)

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설치․운영에 따라 임시거주시설 위치, 입주자

자격  요건, 준수사항 등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안 제22조∼제28조)

다. 임시거주시설 입주자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입주자격 상실, 손해배상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제31조)

라.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안 제32조∼제3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0.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10. 23 ∼ 2018. 11. 1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10.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10. 3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의견제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제3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상임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있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3조(시설 보조)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농가주택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설계비 지원과 농가주택(빈집)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기계 임차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 전입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장려수당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영농활동 장려 등 농촌 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장려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지원) 시장은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제19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 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사업

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지정 취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5장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익산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24조(임시거주시설의 위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73-4 일원에 둔다.

제25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신청)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려는 귀농·귀촌인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사용료) ①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내로 한다.

③ 입주자는 보증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주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의 반환) ①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려주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28조(입주자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시장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시거주시설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임시거주는 가능)

2. 임시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29조(입주자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30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결정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시장이 정한 기간 이상으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28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퇴소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제31조(손해배상) 입주자가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및 등록된 자산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설치 및 운영

제32조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영실습임대농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안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임차기간 및 임대료) ①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임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4조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의 의무 및 제재사항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없는 기간(미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관리한다.

② 시설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를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귀농․귀촌 정착지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학금 및 학자금, 기타보상금 등의 예산필요

(계속 및 신규 추진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예산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임대료 등(세입) : 18,000천원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료   :  18,000천원

◌ 민간자본 사업보조(세출) : 268,000천원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10개소)         : 100,000천원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10개소)         :  100,000천원

▸ 203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3개소)             :   48,000천원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10개소)          :   20,000천원

◌ 장학금 및 학자금(세출) : 50,000천원

▸ 귀농인 학자금 지원(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50,000천원

◌ 기타 보상금(세출) : 612,500천원

▸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100세대)            :   50,000천원

▸ 귀농인 임대 농기계 임대료 지원(75대)             :    1,500천원

▸ 귀농․귀촌인 농촌 빈집 임대료 지원(45개소)         :   81,000천원

▸ 귀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 장려 수당(100세대)       :  480,000천원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세출) : 20,000천원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관리 인부임 : 20,000천원

◌ 공공운영비(세출) : 15,000천원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경비  :   15,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917.5	983.5	983.5	983.5	983.5	983.5
세입	소 계	90.0	18.0	18.0	18.0	18.0	18.0
	임대료 등	90.0	18.0	18.0	18.0	18.0	18.0
세출	소 계	4,827.5	965.5	965.5	965.5	965.5	965.5
	민간자본 사업보조	1,340.0	268.0	268.0	268.0	268.0	268.0
	장학금 및 학자금	250.0	50.0	50.0	50.0	50.0	50.0
	기타 보상금	3062.5	612.5	612.5	612.5	612.5	612.5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0	20.0	20.0	20.0	20.0	20.0
	공공운영비	75.0	15.0	15.0	15.0	15.0	15.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4,827.5	965.5	965.5	965.5	965.5	965.5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4,827.5	965.5	965.5	965.5	965.5	965.5

5. 부대의견 : 계속 및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농촌지원과 김병영 (☎063-859-4948)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임대료 등(세입) : 18,000천원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료

1,500천원×12개월=18,000천원

2. 민간자본 사업보조(세출) : 268,000천원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0개소×10,000천원=100,000천원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10개소×20,000천원×50/100=100,000천원

◌ 203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3개소×20,000천원×80/100=48,000천원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10개소×2,000천원=20,000천원

3. 장학금 및 학자금(세출) : 50,000천원

◌ 귀농인 학자금 지원(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50,000천원

4. 기타 보상금(세출) : 612,500천원

◌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       100세대×500천원=50,000천원

◌ 귀농인 임대 농기계 임대료 지원  75대×40천원×50/100=1,500천원

◌ 귀농․귀촌인 농촌 빈집 임대료 지원  45개소×1,800천원=81,000천원

◌ 귀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 장려 수당 100세대×4,800천원=480,000천원

5.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세출) : 20,000천원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관리 인부임

2,000천원×10개월=20,000천원

6. 공공운영비(세출) : 15,000천원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경비

1,250천원×12개월= 15,000천원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 의견제출자

1. 성 명: 농림축산식품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1-1540)

2. 의견내용

○ 귀농인을 ‘타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익산시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익산시의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전입하는 자도 귀농인으로 인정되어 귀농어귀촌법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령의 범위내 개정 필요 요망

3. 검토결과 : 의견수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익산시 농촌지역에------------------------------------.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영농ㆍ영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ㆍ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ㆍ관외 유휴농지ㆍ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ㆍ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귀농어ㆍ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ㆍ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